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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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8고단2534 폭행상해 사건(2020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3일, 피고인이 마을 경로당에서 한 주민의 늑골을 발로 차서 골절상을 입힘.
- 2018년 3월 7일, 피고인이 한 주민의 집 근처에서 그 주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크게 함.
- 2018년 3월 8일,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주민의 목 부위를 다치게 함.
- 2018년 4월 9일, 피고인이 다른 주민을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상처를 입힘.
- 2018년 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을 주민 5명에게 폭행을 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처를 입히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진단서, 녹취록 등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입증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와 증언이 일관되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이 노약자를 포함한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일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동종 전과가 있음.
-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마을 주민 5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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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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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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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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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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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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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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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함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음
- 노약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반복함
- 일부 피해자는 상해의 결과가 중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음
- 동종 전력 있음
- 피고인이 고령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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