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A 검 사진****(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1.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19:10경 피해자 B(42세)의 집인 **** 소재 현관에 서, 이전에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처 C가 다투던 중 피해자 B이 C에 게 ‘소금 뿌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흔 - 2 - 들고, 주먹과 발로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35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E(여, 70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C 는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결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9)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진술서,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3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B을 폭행하였을 뿐, D이나 E을 폭행한 적이 없고, 특히 D은 전 치 5주의 상완골 골절상을 입은 바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의 싸움을 말리는 D과 E을 폭행하여 상 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도 불구하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D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이에 관한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D이 전치 5주의 상완골 골절상을 입 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