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311 폭행상해 사건(2018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6건의 결과는 벌금 12건, 집행유예 5건, 실형 2건, 무죄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18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A는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 2017년 10월 2일 오전, 피고인A는 떡집 앞에서 판매대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 이에 항의한 판매대 주인의 딸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습니다.
- 이어 인근 식당으로 들어가 음식을 만들던 종업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세 명이 각각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 세 명을 각각 때리거나 붙잡아 흔든 행위로 폭행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폭행이 반복된 점과 이전에도 비슷한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폭행은 담배를 달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행위였습니다.
- 두 번째 사건에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판매대를 정리하던 사람을 때렸고, 항의한 딸과 식당 종업원에게도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이들이 평범한 시민과 시장 상인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폭행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비슷한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약 보름 사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피해자 세 명을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폭행과 과거 처벌 전력,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고령의 수감자를 방석으로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피해자 귀에 밀착하여 고함을 질러 뒷걸음질 치게 한 폭행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행정복지센터 기물 파손과 식당·버스 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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