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귀에 밀착하여 고함을 질러 뒷걸음질 치게 한 폭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59 폭행상해 사건(2020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집행유예 2건, 실형 2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교회 로비에서 상대방의 얼굴과 귀 가까이에 대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놀라서 뒷걸음질 치게 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와 피해자C는 같은 교회 예배당의 신도였습니다. 2019년 8월 4일 오후 1시 20분쯤, 교회 지하 1층 로비에서 피고인A가 상체를 숙여 피해자C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피고인A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한테 말 걸지 마시라구요"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C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고, 고개를 돌리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CCTV 영상과 피해자C의 경찰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회에서 피해자C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직접 몸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가까운 거리에서 고함을 질러 상대가 놀라 물러설 정도였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A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머물게 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꼭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물리적인 영향을 주는 힘을 쓰는 것을 뜻합니다. 큰 소리는 귀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몸에 가해지는 힘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A는 몸을 닿지 않았지만 피해자C의 귀 가까이에서 고함을 질러 놀라 뒷걸음질 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상대에게 가한 부당한 힘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2017년에 공동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는 폭행치상으로 벌금 70만 원을 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또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A와 피해자C는 고소와 고발이 여러 차례 오가며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것이 행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C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해 벌금액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몸을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상대의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를 질러 놀라게 하면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폭행을 신체에 대한 실제 힘의 행사로 넓게 보았습니다. 같은 공간의 사람들 사이에서 말과 소리로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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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수감 중인 고령의 피해자를 방석과 주먹 등으로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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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공용물 파손 및 식당·버스 내 폭행, 재물손괴 연쇄 범행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폭행, 보험사기 미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기소유예 전력
- 폭행치상 벌금 70만 원 전력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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