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488 폭행상해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2월 10일 오후, 피고인A의 집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B가 층간소음 문제로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화가 나 피해자B에게 욕설을 했고,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벽에 던졌습니다.
- 그릇이 깨지며 튄 파편이 피해자B의 이마에 맞았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걷어찼으며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 피해자B가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손을 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액정이 깨져 수리비 20만 원 상당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 피고인A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2021년 10월 29일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 피해자B에게 그릇 파편이 튀게 하고 신체를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또 휴대전화 손괴가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 집 앞에 깨진 그릇이 있던 사진과 피해자B의 이마 상처 사진도 피해자B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A가 그릇을 던지고 피해자B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B는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열린 현관문 앞에서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A는 욕설을 하며 그릇을 던진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손괴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고려해 휴대전화 손괴를 정당한 방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함께 참작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층간소음 항의에 화를 내며 이웃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깨뜨린 행위가 정당한 대응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폭행과 재물손괴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해자 사무실 창문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셔터를 내려 CCTV 촬영을 가린 행위를 총 14회에 걸쳐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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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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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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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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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공동현관 출입카드로 피해자B의 집 앞까지 두 차례 들어가 현관문과 주변 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문을 긁어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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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디지털 인터폰 등을 부순 뒤, 과도와 망치로 비상계단 출입문을 손상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양형 인자
-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범행 부인하며 책임 회피
-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음
-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짐
-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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