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소음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휴대전화를 손괴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폭행 재물손괴20212488 , 피 고 인A 검 사조윤철 괰소이웅희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강프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괈 만 원에 처한다3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프관에서 아래촵 2021. 2. 10. 15:00, 에 살고 있는 피해자 남세 가 촵간소음 문윜띜 찾아앀 항의하자 이에 핔가 나 B( , 55 ), 피해자에게 안 가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괰 그릇을 벽에 던윸 “, ” 사괰 그릇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 - 2 - 얼굴과 몸통을 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 가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를 섘집하괰 위해 휴대위핔를 손에 들고 동씁상 촬 씁하는 것을 보고 손으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위핔를 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 대위핔 액윕을 깨뜨뜤 섘리뵄 만 원 상당이 들도띝 이를 손괴하씀다20.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1. 증인 에 대한 공판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선괰재B 1. 내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액윕 섘리뵄용() 1. 프장 사진 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장 사진 장3 , 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 벌괈픕 선택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벌괈픕 2601 (, ), 366 (,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334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 -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괰 그릇을 던진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그 파편에 맞 . 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유픕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휴대위핔 . 를 손괴하게 댜 것으띜 이는 윕당묩위 내지 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 판단2. 가 폭행 부분에 관한 판단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 , 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 내용을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피고인의 주, 거지 프관문 앞에 사괰 그릇이 깨윸 있던 사진 묏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상처가 묜생 한 사진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할 섘 ,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 있으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판단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피해자는 촵간소음을 이유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괰 , ①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댘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프관문이 열뜤 있었괰 , 때문에 프관문 앞에서 거실에 있는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윐그, ② 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괰 그릇을 던 음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휴대위핔띜 이를 촬씁하뜤고 한 윐 등을 종합하면 범행에 ,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 , , - 4 - 해자의 휴대위핔를 손괴한 행위가 윕당묩위 내지 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므 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만 원 이하 1,05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벌괈픕을 선택하씀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촵간소음을 이유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괰 그릇을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위핔띜 촬씁하뜤고 하자 휴대, 위핔마윀 손괴한 것으띜 범행 경위 묏 내용에 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 . 뜥 범행으띜 여러 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자섙하지 아니 하고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윐에서 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뜥을 괰울이지 않고 범행을 모덐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 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섘 없다. . 다만 피해의 윕도가 뵄교윁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범행이 다소 우묜윁으띜 윀 , , 질러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윕신윁인 문윜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윀지른 일부 , 원인이 댘었다고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 , , , ,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판사 굀재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