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103 폭행상해 사건(2020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5건의 결과는 벌금 12건, 집행유예 4건, 실형 2건, 무죄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2월 10일 오후 1시 27분경 OO지역에 있는 고객 상담실에서 직원과 상담했습니다.
- 상담은 장애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감사실 직원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감사실 면담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 그러자 피고인A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왼쪽 팔뚝으로 직원의 목을 한 차례 밀쳤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앞선 징역형을 마친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 기간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팔이 목에 닿은 것은 맞지만 일부러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 등을 바탕으로 폭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직원의 목에 팔뚝을 대고 밀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배심원 7명은 모두 유○○라고 판단했습니다.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A의 생활환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장애보상 문제로 상담하던 중 직원을 폭행한 점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전 징역형을 마친 뒤 다시 범행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피해 직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감사실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욕설과 함께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한 차례 밀친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됐습니다.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고려됐지만, 반복된 처벌 전력과 이전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한 점 등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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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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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행정복지센터 기물 파손과 식당·버스 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동종 처벌전력 수회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사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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