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중 직원의 목을 팔로 밀친 폭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03 폭행 피 고 인**** 남 63.생, 자영업 주거 **** 검 사이안나(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변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13:27경 ****에 있는 **** 내 1층 고객 상담실에서, 장애보상이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오 직원(가명, 47세)과 상담을 하다가 감사실 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감사실 면담사항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씹 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배심원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들어 올린 팔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배심원 7명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3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 징역 10월 : 1명 ○ 징역 6월 : 1명 ○ 벌금 400만 원 : 1명 ○ 벌금 300만 원 : 4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생 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장해보상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 복지공단 소속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가능성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 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 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검사 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여 달라고 구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윤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