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여경진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20.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2건평균 125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2%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6번째

오차 ±3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2014고단3259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5-03-0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건)
무거운 쪽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2014고정220 · 폭행상해 · 2014-10-30 · 경상 · 흉기 없음
이 판결벌금 1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6건)
가벼운 쪽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프랑스산 대마 약 10.1그램을 150만원에 구매해 수입하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 약 0.5그…
2013고합468 · 마약 단순투약 · 2014-03-27 · 매매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
가벼운 쪽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모텔에서 간음함
2013고합451 · 강간 · 2014-03-13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58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