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한영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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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58%
평균 8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2(40%)기각1(20%)
2014노172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0·배임
피고인들이 부패하고 곰팡이가 핀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해 보관 및 판매함
실형
8개월 (실형)
2015노7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2·무면허·교통
2011년 6월과 7월 두 차례 미신고 야간 시위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4노156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11·폭행상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벌금
벌금 100만원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사기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기각
기각
2014노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03·사기
공소외 1 회사의 채무를 숨기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공소외 2 회사로 변경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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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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