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1 회사의 채무를 숨기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공소외 2 회사로 변경함

• 2010년 11월 4일,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가 짊어진 채무를 숨기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2 회사로 변경했다.
• 공소외 1 회사는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 피고인들은 채권자들이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막으려고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려 했다.
• 당시 건물은 신축 중이었고 13층 중 7~8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 피고인들은 건축주 명의를 바꾸는 것이 건축을 계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채무를 숨기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공소외 2 회사로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재산 은닉으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신축 중인 건물의 명의 변경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였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건축주 명의 변경은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숨겨 채권자들이 재산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신축 중인 건물도 완공되면 강제집행 대상이 되므로 명의 변경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시점과 방법, 관련 민사판결 등을 종합하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고 이미 구금된 점,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피고인들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로 바꾸어 재산을 숨겼다.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형량은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 1년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