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노1108울산지방법원 2심2017-04-13 선고검수완료

약 37억 원 채무자의 오피스텔 건축주 명의 변경에 따른 강제집행면탈 혐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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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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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108 사기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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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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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부터 자신의 대지에 오피스텔을 짓기 시작했고, 시공사들을 바꾸어 가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2011년 말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포함해 약 3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법인을 세우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2012년 1월 공사업체들과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를 했고, 2012년 3월 공소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2년 4월 19일 공소외 회사와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공사대금 채무와 대출금 일부를 인수하고, 피고인에게 정산 후 이익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같은 날 오피스텔의 건축주 명의도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 공소외 회사는 실제로 계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 이자를 부담했으며, 2012년 6월 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회사는 설립 뒤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오피스텔을 거짓으로 회사에 넘겼다고 기소했습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건축주 명의를 공소외 회사로 바꾸어 오피스텔을 허위로 넘겼다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명의변경이 실제 사업 양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재산을 거짓으로 넘긴 것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실제 계약과 사업 양도가 있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을 실제로 넘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더라도,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거짓으로 넘긴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이 공사업체들과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한 합의를 한 뒤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넘긴 과정에는 사업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 공소외 회사는 공사대금 채무와 대출금 일부를 인수하고, 계약에서 정한 돈을 실제로 지급했으며 대출 이자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겉으로만 꾸며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계약이나 명의변경을 허위로 꾸며 얻을 별다른 이익도 확인되지 않았고, 명의변경을 숨겨 진행했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은 건축주 명의변경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이루어졌고, 공소외 회사도 실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 따라서 범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주 명의를 바꾸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을 허위로 넘겼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 사업 양도와 대가 지급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과 사업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돼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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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강윜집행면탈2016 1108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황윕임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6. 7. 8.20151179 판 결 선 고2017. 4.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경2012. 4. 19. **** 이하 공소외 회사 라 한다 앞으띜 ****(‘’) D 외 필지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에 신축 중인1417.1 (‘’)㎡E씤피스텔세대48 - 2 - 이하 이 사건 씤피스텔 이라 한다 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것 이하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 이라 한다 은 피해자띜부터의 강윜집행을 면할 목윁으띜 한 것도 아니고 허위’) 의 양도도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 잘, 못을 윀질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뜨법리.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씀다면 가사 그것이 강윜집행을 면할 목윁으띜 이루어 진 것으띜서 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댘었다고 하더라도 강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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