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험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 함

•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보험급여를 받는 통장을 다른 은행 계좌로 바꾸었다.
• 이 보험급여는 장차 받을 권리로,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었다.
• 채권자인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 보험급여 계좌를 압류하려 했으나, 일부만 추심에 성공했다.
•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수령계좌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범죄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보험급여를 받는 계좌를 바꾸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보험급여가 압류가 가능한 재산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보험급여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법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변경한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권리로, 아직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장차 받을 권리였다.
• 이미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험급여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보험급여 수령계좌를 바꾼 행위는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였으나, 해당 보험급여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라 범죄가 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