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아파트 분양자금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 양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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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노1113 사기 사건(1980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7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했다.
-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허위로 이전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 이 과정에서 실제로 매도하지 않은 토지 지분을 친지들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했다.
- 피고인 2는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로 단일한 범죄로 인정했다.
-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긴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무고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강제집행을 피하려 허위 양도한 행위가 여러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단일 범죄로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허위로 양도했다.
- 허위 양도는 단일한 의사에 따른 행위로 여러 죄가 아닌 하나의 강제집행면탈죄로 봐야 한다.
- 피고인 2의 무고 혐의는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지 않고, 법원은 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작성한 허위 서류와 등기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범죄 행위로 인정되었다.
- 원심은 강제집행면탈죄를 여러 죄로 봤으나, 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아파트 분양자금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재산을 넘긴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2의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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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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