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렸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와 위조 문서를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507 사기 사건(1981년 8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1980년 4월 10일,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순위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부탁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순위를 위조해 제출했다.
- 1980년 4월 22일, 피고인 2는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 피고인 2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법을 어기며 건축을 진행했다.
- 피고인 2는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린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1은 이를 도와 문서를 위조하는 데 가담했다. 쟁점은 근저당권 순위에 관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문서 작성과 등기 신청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문서를 위조하고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순위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해 당사자가 원하는 순위에 따라 등기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등기 신청 대리인은 당사자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등기부상의 순위에 따라 임의로 순위를 정해 등기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 만약 원하는 순위를 설정할 수 없으면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 재고할 기회를 줘야 한다.
- 피고인 1은 이러한 업무상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피고인 2와 공모해 위임 범위를 벗어난 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했다.
- 피고인 2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려 피해를 입혔다.
- 여러 증거를 통해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문서 위조와 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 설정 시 순위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임의로 바꾸거나 거짓으로 꾸미면 문서 위조와 사기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위임 범위를 넘는 문서 위조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김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 1이 수협중앙회 회장으로서 부당한 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를 실행함.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거짓 약속으로 1,600,000원 편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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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위임된 것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의 죄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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