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81노507대구고등법원 2심1981-08-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렸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와 위조 문서를 제출함.

피고 2: 3년 집유 4년피고 1: 6개월 집유 1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507 사기 사건(1981년 8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1980년 4월 10일,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순위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부탁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순위를 위조해 제출했다.
  • 1980년 4월 22일, 피고인 2는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 피고인 2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법을 어기며 건축을 진행했다.
  • 피고인 2는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린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1은 이를 도와 문서를 위조하는 데 가담했다. 쟁점은 근저당권 순위에 관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문서 작성과 등기 신청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문서를 위조하고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순위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해 당사자가 원하는 순위에 따라 등기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등기 신청 대리인은 당사자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등기부상의 순위에 따라 임의로 순위를 정해 등기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 만약 원하는 순위를 설정할 수 없으면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 재고할 기회를 줘야 한다.
  • 피고인 1은 이러한 업무상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피고인 2와 공모해 위임 범위를 벗어난 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했다.
  • 피고인 2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려 피해를 입혔다.
  • 여러 증거를 통해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문서 위조와 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 설정 시 순위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임의로 바꾸거나 거짓으로 꾸미면 문서 위조와 사기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위임 범위를 넘는 문서 위조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2노2397·서울고등법원·1982-11-30·2심·기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5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만원 · 비교 18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4노12·서울고등법원·1974-04-1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만원 · 비교 2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7노192·마산지방법원·1987-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만원 · 비교 1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7노1113·대구고등법원·1980-12-0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만원 · 비교 65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84·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수협중앙회 회장으로서 부당한 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만원 · 비교 0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1노455·광주고등법원·1982-06-03·2심·형량 변경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거짓 약속으로 1,6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만원 · 비교 1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위임된 것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의 죄책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81고합13, 81고단1244, 1369, 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3년과 벌금 2,000,000원에,피고인 1을 징역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피고인 2에 대하여는 165일을,피고인 1에 대하여는 75일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피고인 2에 대하여는 4년간,피고인 1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피고인 2와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피고인 2는 원판시 제1, 제2, 제3과 제4의 가 항의 각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로, 원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피고인 2의 대리인인제1심 공동피고인 1과제1심 공동피고인 2로부터,피고인 2 소유인 진주시(이하 생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