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4노739서울고등법원 2심1974-11-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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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739 폭행상해 사건(1974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만원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폭행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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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월 30일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춘천의 한 사무실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 등 여러 사람이 화투 도박을 했다.
  • 피고인A는 도박을 하면서 약 5만 원을 잃었고, 피해자B는 도박을 그만두고 집에 가려 했다.
  • 피해자B의 아내가 와서 도박을 그만두고 귀가하라고 재촉했으나, 피고인A는 도박을 계속하자고 피해자B에게 요구했다.
  • 피해자B가 도박을 그만두고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도박을 계속하도록 막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B의 돈 37,500원과 손목시계 1개를 빼앗으려 했다.
  • 피해자B가 저항하자 피고인A는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목을 눌렀으며, 피해자B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전치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도박으로 잃은 돈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으며,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는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인A가 빼앗은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강도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도박과 상해죄로 징역 10월과 벌금 1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가 부여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도박에서 잃은 돈을 일부라도 회복하려고 피해자B에게 도박을 계속하자고 했고, 피해자B가 거절하고 귀가하려 하자 도박을 계속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했다.
  • 피고인A가 빼앗은 돈과 시계에 대해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강도상해죄가 아닌 상해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A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B도 관대한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A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도박 중 돈을 잃자 도박을 계속하게 하려고 피해자B의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A가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고 강도상해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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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8노123·대구고등법원·1968-07-25·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10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0고합786·대구지방법원·2001-02-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도1188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4376·인천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69노219·대구고등법원·1969-07-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19·대전지방법원·2006-10-10·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68노100·서울고등법원·1968-06-0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25-10-2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도3656·대법원·2008-12-1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64노84·광주고등법원·1964-11-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64노138·서울고등법원·1964-09-16·2심·형량 변경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도15018·대법원·2016-11-25·3심·파기 환송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2노122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2노190·서울고등법원·1982-05-0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6고단221·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7-05-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벌금 15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473·서울고등법원·2008-09-1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8노259·광주지방법원·1988-06-16·2심·유죄 (형 선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 사례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74고합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중 강도상해의 점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일 없고, 피해자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따고 집에 가려고 하기에 한시간만 도박을 계속하자고 피해자를 붙잡은 것 뿐이며, 그와 같이 다투는 도중 피고인도 모르게 피해자의손을 깨물었던 것같으며, 그러던중 발밑에 돈이 떨어진 것이 보이기에 그 돈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으면 피해자가 집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였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인정하였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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