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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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739 폭행상해 사건(1974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만원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월 30일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춘천의 한 사무실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 등 여러 사람이 화투 도박을 했다.
- 피고인A는 도박을 하면서 약 5만 원을 잃었고, 피해자B는 도박을 그만두고 집에 가려 했다.
- 피해자B의 아내가 와서 도박을 그만두고 귀가하라고 재촉했으나, 피고인A는 도박을 계속하자고 피해자B에게 요구했다.
- 피해자B가 도박을 그만두고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도박을 계속하도록 막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B의 돈 37,500원과 손목시계 1개를 빼앗으려 했다.
- 피해자B가 저항하자 피고인A는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목을 눌렀으며, 피해자B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전치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도박으로 잃은 돈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으며,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는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인A가 빼앗은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강도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도박과 상해죄로 징역 10월과 벌금 1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가 부여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도박에서 잃은 돈을 일부라도 회복하려고 피해자B에게 도박을 계속하자고 했고, 피해자B가 거절하고 귀가하려 하자 도박을 계속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했다.
- 피고인A가 빼앗은 돈과 시계에 대해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강도상해죄가 아닌 상해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A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B도 관대한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A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도박 중 돈을 잃자 도박을 계속하게 하려고 피해자B의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A가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고 강도상해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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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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