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 2025년 1월 3일 새벽 1시 40분경, 피고인 1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유소 벽에 노상방뇨를 함.
•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2가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 1은 화가 나 주유소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2에게 다가가 목을 붙잡아 눌렀음.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뒤쫓아 나오자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아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상해를 입힘.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공격을 받자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30cm 길이의 고무망치를 들어 피고인 1의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상처를 입힘.
• 피고인 1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1은 주유소에서 노상방뇨를 한 뒤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공격에 대응해 고무망치로 한 차례 때린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2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주유소에서 노상방뇨를 한 뒤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며 상해를 입혔음.
• 피고인 1의 폭력은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해졌고, 피해자는 코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음.
• 피고인 2는 좁은 사무실에서 갑자기 공격당해 목이 눌리는 등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이에 대응해 고무망치로 한 차례 때려 상황을 벗어났음.
• 피고인 2의 행위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설령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공포와 당황 상태에서 벌어진 과잉방위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 피고인 2는 공격을 멈춘 후 더 이상 고무망치로 공격하지 않고 피고인 1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음.

피고인 1은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공격을 막기 위해 고무망치로 한 차례 때린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