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김선범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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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66%
평균 6개월
절도1건-61%
평균 8개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59%
평균 2년 6개월
마약 매매1건-5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2(50%)
2025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25-10-29·폭행상해
피고인 1이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6개월 (실형)
2023고단42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25·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범행에 가담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23고단240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08·마약 매매
피고인이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송금받음.
집유
1년 집유 3년
2023고단12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2·절도
서울 강북구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본드를 흡입하고 소란을 피움.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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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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