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범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선범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건(2023~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2건, 명예훼손·모욕 1건, 폭행상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3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6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1이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2025고단1523 · 폭행상해 · 2025-10-29 · 중상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2건)중간
-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2025고단344 · 사기 · 2025-06-11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건)중간
-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범행에 가담함.2023고단4232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4-09-25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5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송금받음.2023고단2401 · 마약 매매 · 2024-05-08 · 매매 · 전과 있음 · 필로폰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8개월(11건)가벼운 쪽
- 영농의사 없이 지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명의신탁 등기로 농지를 취득·판매함2021고단4353 · 사기 · 2024-01-10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3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70번째 · 없는 판결: 1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38번째 · 없는 판결: 4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7건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피고인 1이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이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송금받음.
영농의사 없이 지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명의신탁 등기로 농지를 취득·판매함
서울 강북구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본드를 흡입하고 소란을 피움.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