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본드를 흡입하고 소란을 피움.

• 2022년 10월 8일, 피고인이 서울 강북구의 한 공동주택에 들어가 본드를 흡입함.
• 2023년 4월 7일, 피고인이 같은 지역 옥상에서 환각물질이 포함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숨을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흡입했다고 자백함.
•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고인이 사용한 본드와 비닐봉지, 그리고 피고인의 소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검출되지 않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가 본드를 흡입하며 소란을 피운 점을 인정함.
• 다만 환각물질 흡입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의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본드를 흡입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환각물질 흡입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관련된 행위는 인정되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은 거주자들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거 공간으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은 주거침입에 해당함.
•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에 들어가 약 4시간 동안 머물며 소란을 피웠고, 주민 신고로 체포됨.
• 공동현관문에 잠금장치가 없고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출입이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며, 거주자들이 관리와 통제를 하고 있음.
•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되었다는 피고인의 자백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 톨루엔이 검출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환각물질 흡입 혐의는 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형량 결정에 반영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본드를 흡입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환각물질 흡입 혐의는 과학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 등 일부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