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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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2노746 폭행상해 사건(1993년 7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1월 4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밟는 등 폭행함.
- 피해자는 다발성 좌상과 구강 점막 파열 등의 상처를 입어 약 14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음식점 운영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이 일어났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밟아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받은 약식명령이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전 명령이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명령이 내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죄에만 미치고, 이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음.
- 피고인의 이번 폭행은 약식명령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전 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피고인의 폭력 습벽은 인정되지만, 이번 사건은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함.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폭행 횟수, 피고인의 전과 기록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 법원은 원심 판결이 약식명령의 효력 범위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처를 입혔으며, 이전에 받은 약식명령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 1이 청소년들과 함께 'A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폭력행위를 저지름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다침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포괄일죄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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