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고영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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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원고승1(25%)원고패1(25%)
92노746·수원지방법원·1993-07-01·폭행상해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힘
실형
8개월 (실형)
93노213·수원지방법원·1993-04-08·뇌물수수·공여
1989년 대우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1990년 신안아파트에 재당첨되기 위해 자격이 없으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 분양 신청함
벌금
벌금 100만원
88가합1724·수원지방법원·1988-06-16
원고가 경매로 골프회원가입권을 낙찰받아 명의변경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가합633·수원지방법원·1987-11-26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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