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골프회원가입권을 낙찰받아 명의변경을 요구함.

• 1983년 8월, 이○○ 씨가 한성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받음.
• 1987년 6월, 이 회원권에 대해 압류와 경매 절차가 진행됨.
• 1987년 7월, 원고가 경매에서 회원권을 14,340,000원에 낙찰받음.
• 피고 회사는 회원권 양도를 금지하는 회칙을 가지고 있었고, 명의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었음.
• 원고는 명의변경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원고는 법원에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경매로 골프회원권을 낙찰받아 명의변경을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의 회원권 양도 금지 규정 때문에 명의변경 절차를 거부당했다. 쟁점은 경매로 회원권을 산 사람이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얻는지였으며, 법원은 회원 자격 취득에 동의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 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회원 자격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아님.
• 경매로 회원권을 산다고 해도 골프장 소유자의 동의나 회원권 양도에 관한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얻지 못함.
• 피고 클럽의 회칙에 회원권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확히 존재함.
• 원고는 피고의 동의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는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봄.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골프회원권을 경매로 산 사람이 골프장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얻는 것은 아니며, 회원권 양도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명의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동의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해 명의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