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원 1구좌 가입 시 임직원 4명의 시설출입권 확인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2350 민사 사건(1987년 7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7월 13일과 9월 10일에 합계 12,000,000원을 납부하고 피고 전신인 명성칸트리클럽의 법인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 가입 당시 원고는 법인 정회원증 1매와 함께 임직원 4명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무기명 시설출입증 4매를 발급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는 회사정리절차를 거쳐 상호를 변경하고, 시설출입증을 기명식으로 갱신하면서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며 출입증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지정하는 임직원 4명이 회원으로서 시설에 출입·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출입증 4매의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1년 피고 전신에 법인회원 1구좌로 가입하며 12,000,000원을 납부하고 임직원 4명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출입증 4매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피고가 출입증 갱신을 거부하자 권리 확인 및 출입증 발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직원 4명에 대한 시설출입·이용권 확인 및 출입증 4매 발행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골프장 회원권이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예탁금반환청구권과 시설 이용권, 회비 납부 의무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채권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 시설출입증 발행·교부 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출입증 발행·교부청구권에만 미치므로, 별도로 시설출입·이용권의 존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정리채권자표 기재는 정리계획 인가 전까지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될 뿐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정리채권을 신고했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골프장 회원권이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닌 구체적인 채권관계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시설출입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표의 효력이 제한적임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로 골프회원가입권을 낙찰받아 명의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A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수한 후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공사대금채권자들이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사업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회원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골프장 회원권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정회원 지위를 취득했으나, 골프장을 인수한 피고가 이용을 거부하자 법원에 정회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원고가 공무원 신분으로 명의를 빌려 피고들에게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 주식을 배정함.
원고 법인이 정족수 미달 이사회 결의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나, 피고가 10년간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조합원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골프클럽 회원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골프클럽과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한 후, 피고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원 지위를 부인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 회사 대표 ****이 피고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 회사와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골프장 회원권의 법률적 성질
- 2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