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대우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1990년 신안아파트에 재당첨되기 위해 자격이 없으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 분양 신청함

• 1989년 12월 29일, 피고인은 OO지역 안양2동에 있는 대우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1990년 11월 21일, 피고인은 OO지역 안산 본오동에 위치한 신안아파트에 3순위로 분양 신청을 하여 당첨되었다.
• 당시 법에 따르면, 이미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다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었다.
• 피고인은 이 자격이 없으면서도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 신안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다.
• 검찰은 이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즉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 1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음에도 5년 이내에 다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는 법을 알고도 신안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가지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지 여부와 부정한 방법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두 규정이 별개로 적용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은 주택 공급 순위에 관한 규정이고, 제17조 제3항 제2호는 주택 공급 자격 제한에 관한 별개의 규정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 이미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다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는 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신안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여 공급 질서를 어지럽혔다.
• 부정한 방법에는 신청 순위를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 원심이 두 규정이 충돌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 이에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음에도 5년 이내에 다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신안아파트에 분양 신청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