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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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단833 폭행상해 사건(2006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4월 13일 저녁 9시 40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요구하며 다툼이 격해짐.
-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상의 윗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휘두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세 차례, 오른팔을 한 차례, 목을 한 차례 커터칼로 긋는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목에 개방성 상처가 생겨 약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사실과 그 정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커터칼이라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의 팔과 목에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
- 상해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상처로 중한 편에 속함.
- 피고인의 범행이 폭력행위처벌법과 형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18일을 형량에 포함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고려함.
-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은 몰수 조치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먼저 때리자 커터칼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점과 상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복귀 기회를 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2003년 11월 6일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집단 폭행함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가격한 사건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식칼로 피해자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이불로 감싼 뒤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실신시키고, 가위와 면도칼로 머리카락과 눈썹을 자르고 물고문과 목 조르기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차에 철 구조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이발용 가위와 면도칼로 경찰관의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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