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입힘

• 2006년 4월 13일 저녁 9시 40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요구하며 다툼이 격해짐.
•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상의 윗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휘두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세 차례, 오른팔을 한 차례, 목을 한 차례 커터칼로 긋는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목에 개방성 상처가 생겨 약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음.

피고인은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사실과 그 정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커터칼이라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의 팔과 목에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
• 상해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상처로 중한 편에 속함.
• 피고인의 범행이 폭력행위처벌법과 형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18일을 형량에 포함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고려함.
•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은 몰수 조치함.

피고인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먼저 때리자 커터칼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점과 상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복귀 기회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