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이불로 감싼 뒤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실신시키고, 가위와 면도칼로 머리카락과 눈썹을 자르고 물고문과 목 조르기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 1 - 사건고단20081074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 상해 인윕댜 죄명상해)(:) 나 픑묕. 피고인년생 **** (66, ), 검사굀선문 변픸인변픸사 윕씁천 국선() 판 결 선 고2009. 1. 6.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7.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3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픑묕의 윐에 관한 공소를 괰각한다.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인 ****에서 피고인의 처2008. 8. 14. 22:001, 인 피해자세 가 피고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띜 피해자V(33 ) 를 깨운 후 앜 쌀을 묛아씤라고 하씀는데 가지 않았느냐 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 2 - 안묩으띜 끌고 들어가 양 주뤹을 이불띜 감싼 다음 양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앀 얼굴 등을 섘 십 회 때뜤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잠시 후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은 가위띜 피해자의 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를 욕 실띜 끌고 가 스카치테이프띜 피해자의 손묜을 묶고 입 부분을 감고 욕조에 물을 채운 다음 회용 면도칼띜 피해자의 뤸리카락과 너썹을 묀어 피해자의 뤸리에 피가 나게 하1 고 피해자의 뤸리에 뵄닐봉지를 뒤집어씌우고 목을 조른 다음 뵄닐봉지를 풀어주는, 행위를 약 회 묘복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물이 채워윸 있는 욕조에 집어넣었다가 뺀5, 후 피해자 입 주위의 스카치테이프를 약간 벌뜤 코앀 입에 물을 부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묏 무릎의 심3 한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2571 픕의 종류1. 징역픕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라는 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 3 - 를 주뤹으띜 때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물고문을 가함과 함께 피해자를 삭묜하 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윐 가윕폭뜥은 묘복으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심히 높은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 하여 실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공소사실1.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의 친윕집에서 피고인의 집에2008. 8. 15. 12:00, 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손묜을 묶어 끌고 가겠다 이번에는 윕말 죽여버리‘. 겠다 고 소리쳐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판단2. 위 공소사실은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것으띜 같은 조 윜 항에 의하여 피28313 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범죄인데 공판괰띝에 의하면 피해자, 가 이 사건 공소윜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V 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뜇다면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3276 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운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