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혜영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3.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1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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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33%
평균 1년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27%
평균 3년 2개월
강간1건-1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집유2(22%)무죄1(11%)기각3(33%)
2020노11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5·뇌물수수·공여
미공개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특정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음.
기각
기각
2019노1277·의정부지방법원·2020-06-25·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집유
1년 집유 2년
2020노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고단461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2-19·아동·청소년 성범죄
중국과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고 회원을 모집함
집유
3년 2개월 집유 2년
2019노1092·의정부지방법원·2019-10-17·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 및 배포함
기각
기각
2015노1216·대전지방법원·2015-08-19·배임
피고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피부관리 미용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5고정4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04-09·약사·식품·의료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 관리를 하는 미용업을 운영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4고합26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03-11·강간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실형
4년 (실형)
2006고단833·서울동부지방법원·2006-08-09·폭행상해
식당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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