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특정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음.

• 2018년 2월 21일, 피고인이 미공개된 중요한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이용해 특정 회사 주식을 매수함.
• 이 주식 매수로 인해 약 2억 1,6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음.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벌금 2억 5,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이 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은 미공개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당이익의 정확한 금액과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얻은 이익 산정 방식과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부당이익 산정 시, 미공개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최고로 형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피고인이 주식을 매도한 시점 이후 주가 하락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부당이익은 최고 주가와 매수가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범행으로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됨.
• 원심이 추징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에서 새로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함.

피고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큰 이익을 얻었으며, 법원은 이 이익 산정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식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