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예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파기 1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벌금1(14%)파기1(14%)기각2(29%)원고승1(14%)일부승1(14%)
2022노25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개인정보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함
파기
파기
2021노2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2·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옥 앞에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현수막을 설치함
기각
기각
2020노2822·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9·공무집행방해
보험금 청구를 대신 처리하면서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20노11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5·뇌물수수·공여
미공개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특정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음.
기각
기각
2019노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08·저작권·지식재산권
1995년 이전 저작물을 수정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발행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42만원 / 청구 3,342만원)
2006가단44803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승용차 옆부분을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운전자가 부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6.3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