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2022노25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11-25 선고검수완료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57 개인정보 사건(2022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OO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변호사로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됨.
- 법원은 해당 사건 심리를 위해 금융회사에 제출명령을 내렸고,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에 제공함.
- 피고인들은 이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의 제출목적 외에 다른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함.
- 이로 인해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여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이들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실명법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그 사건의 심리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법원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당사자나 그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봄.
- 개인정보 보호법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 피고인들은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 원심은 이를 목적 외 사용으로 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법령의 취지와 문언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함.
핵심 정리
법원은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해당 사건 외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 위반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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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은 약 1년 남짓한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을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용 목적을 한정하여 제공 받았음에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법을 위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은 공소외 3과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공소외 3 등에 대한 형사고소, 공소외 3 등과의 민사사건 등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유출 또는 악용할 가능성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공소외 3과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공소외 3 등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송정은, 김재혁(기소), 이한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이정 담당변호사 권정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정459, 2020고정1649(병합), 2020고정1650(병합), 2021고정140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호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외 3 등에 대한 형사고소, 공소외 3 등과의 민사사건 등에서 공소외 3, △△△ 주식회사(이하 범죄사실을 제외하고는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증거자료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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