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쟁으로 친형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협박하다가 방어하는 형의 손가락을 베어 상해를 입힘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A 검 사구민기(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명수(국선) 판 결 선 고2013.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피해자 B(54세)이 자신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9. 19:20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를 발 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씨발놈아. 죽 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위 식칼 - 2 - 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 락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사건발생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 확보 및 사진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식칼을 휘두르 는 등 그 정상도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친형제 간으로서 범행 직후 합의가 이루 - 3 - 어졌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회의 도로교통 관련 벌 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행의 집행을 유예하 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 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 사건번호:2013고단1747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보호관찰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 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 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 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4.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5.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함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