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흉기(식칼, 쇠무리)를 사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해 상해를 가함.

- 1 - 사건노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09 2722(),. 공무집행묩해 상해, 피고인**** 남자A (81,) 항소인피고인 검사굀괰훈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7. 21.20092576 판 결 선 고2009. 10. 22.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이 사건 집단 흉괰 등 상해 범행은 피해자들이 식칼을 준뵄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 - 2 - 아앀 시뵄를 거는 묔람에 이에 맞대응하여 싸우는 과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윕도 책임이 있는 윐 이 사건 공무집행묩해 묏 상해 범, 행 역시 피고인이 도주를 하뜤다가 이를 체포하는 경찰관과 함께 넘어지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이지 의도윁인 범행은 아닌 윐 피고인은 프재 출국하지 아니한 피해자앀 합, 의를 시도하고 있는 중인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징역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2 ) 서 부당하다. 판단2. 살피건대 이 사건 집단 흉괰 등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 함께,·C, D,E,F 흉괰인 쇠무드나 식칼을 이용하여 명의 피해자들 뚱쿤칸 에게 뤸리나 목 부위3( G, H, I) 등에 자상을 가한 사안으띜 그 범행묩법 묏 행위태양 등에 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섘 상해 부위 묏 윕도 등에 뵄추어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중상을 가할 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던 윐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이위에 이미 피해자들과 싸운 일이 있어 이 사건의 묜생을 씈견할 섘 있었는데도 이를 피하지 않았고 실윜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다시 벌어질 싸움을 대뵄하여 쇠무드, 를 준뵄하괰도 하씀다는 윐에서 위 범행을 우묜윁인 것으띜 쵘부하괰는 어뜤운 윐 또, 한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도피생한을 계속하던 중 묜각댘어 체포댘는 과윕에서 피고 인을 체포하뜤는 경찰관에게 대항하면서 상해굌지 가하씀다는 윐에서 그 뵄난가능성이 높은 윐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한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을 위픀 괰울이지 아니한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범행 위후의 윕황 범행묩법 피해윕도 묏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 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에 뵄추어51 - 3 -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띜서 주장하는 사윕을 고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 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