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 2014년 7월 14일 저녁,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위험하게 추월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 이후 오른쪽 옆 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 차량 조수석을 향해 비비탄 총기로 7~8발을 발사했다.
• 비비탄이 피해자 차량 조수석 창문에 맞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총기 발사로 차량이 흔들리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진술하며 처벌을 원했다.
• 원심은 비비탄 총기와 총알이 장난감이고 피해자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항소했고, 대법원은 비비탄 총기와 총알이 실제 총기와 비슷한 외형과 위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해 폭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비비탄 총기와 총알이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비비탄 총기와 총알은 살상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실제 총기와 매우 비슷한 모양이며, 빠른 속도로 여러 발을 쏠 수 있다.
• 비비탄 총알은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안면 등 급소에 맞으면 상처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다.
•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과 급차로 변경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총기를 꺼내 발사해 피해자와 주변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 피해자는 실제로 교통사고 위험을 느꼈으며,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운전에 방해가 되어 사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 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비비탄 총기와 총알도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으로 봤다.
• 따라서 비비탄 총기를 사용한 폭행 행위는 법률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비비탄 총기는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실제 총기와 비슷한 외형과 위력을 가지고 있어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운전 중 비비탄 총기로 상대 차량을 향해 발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느끼게 하는 폭행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