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김병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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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48%
평균 1년 2개월
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배임1건+90%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4(67%)집유1(17%)벌금1(17%)
2015노2954·의정부지방법원·2016-01-15·문서위조
경유증표 원본 대신 복사본을 고소위임장에 붙여 제출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4노2912·의정부지방법원·2015-06-26·폭행상해
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고합92·의정부지방법원·2014-02-12·배임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13고합71·의정부지방법원·2014-01-29·사기
피고인들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실형
10개월 (실형)
2013노560·의정부지방법원·2013-06-26·사기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사게 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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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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