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증표 원본 대신 복사본을 고소위임장에 붙여 제출함

• 2015년 3월 18일, 피고인은 경유증표를 복사하여 고소위임장에 붙인 뒤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 피고인은 원본 경유증표 대신 컬러 복사한 사본을 사용해 고소위임장을 제출했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히고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경유증표를 원본 대신 복사본으로 고소위임장에 붙여 제출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복사된 경유증표가 원본과 동일한 문서인지, 그리고 이를 제출한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복사된 경유증표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별개의 문서로 인정되어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고소위임장에 반드시 원본을 붙여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 복사본 사용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 복사된 경유증표가 고소위임장과 함께 컬러 복사되어 제출되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 진짜 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다.
• 복사본이 원본과 외관과 내용이 거의 같아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별개의 문서로 보였다.
• 피고인이 경유증표 원본을 모두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사본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봤다.
• 1심은 복사본이 원본과 구별되어 위조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법리 해석을 달리해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원본 대신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위임장에 붙여 제출해 법적 문제를 일으켰다. 법원은 복사본이 원본과 거의 동일해 위조된 문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