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9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4-02-1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92 배임 사건(2014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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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을 위해 대출을 받은 건축주가 대출 기관과의 약속을 어기고 임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대출 기관에 10억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신뢰를 저버린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고(건축주)는 건물 신축 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건물이 완공되면 신탁회사에 등기를 넘겨 대출 기관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출 기관과 신탁회사, 시공사 등은 자금 관리와 건물 처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도중 자금이 부족해지자 원고는 피고(공사 관계자)에게 돈을 빌리는 대신, 대출 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명의를 본인에서 피고로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명의를 넘겨받은 뒤 건물을 완공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기관이 보장받기로 했던 10억 원 상당의 담보권이 침해되었고, 결과적으로 대출 기관에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대출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면 신탁회사에 등기를 넘겨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어겼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배임 행위가 대출 기관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건축주 명의 변경에 가담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대출 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대출 기관이 확보해야 할 우선적인 권리를 무력화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대출 기관에 10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공사 완공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는 대출 기관과의 약속을 어기고 임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대출 기관의 담보권을 침해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배임 행위로 보아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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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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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