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8노373 배임 사건(2008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6월,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에서 아파트 478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해 피해 은행에서 총 16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대출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가 준공되면 피해 은행에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다.
- 1998년 11월 아파트가 준공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 은행의 허락 없이 삼성생명보험에서 8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아파트 일부 세대(286세대)에 대해 삼성생명보험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이로 인해 피해 은행이 입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검사는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기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나, 피해 은행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에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해 배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 은행에 입힌 손해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에 부합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손해액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 은행과 약속한 대로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삼성생명보험에 설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 배임죄는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 성립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손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피해 은행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아파트의 실제 가치와 담보 설정 상황, 신용보증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아파트 분양가가 삼성생명보험에 설정된 담보액을 크게 초과하고, 피해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파트 담보 대출과 관련해 피해 은행과 약속을 어기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해 손해를 입힐 위험을 만들었다. 법원은 손해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9,500만 원을 갚지 않음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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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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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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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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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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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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