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노373대전고등법원 2심2008-09-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8노373 배임 사건(2008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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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6월,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에서 아파트 478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해 피해 은행에서 총 16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대출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가 준공되면 피해 은행에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다.
  • 1998년 11월 아파트가 준공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 은행의 허락 없이 삼성생명보험에서 8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아파트 일부 세대(286세대)에 대해 삼성생명보험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이로 인해 피해 은행이 입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검사는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기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나, 피해 은행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에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해 배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 은행에 입힌 손해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에 부합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손해액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 은행과 약속한 대로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삼성생명보험에 설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 배임죄는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 성립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손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피해 은행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아파트의 실제 가치와 담보 설정 상황, 신용보증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아파트 분양가가 삼성생명보험에 설정된 담보액을 크게 초과하고, 피해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파트 담보 대출과 관련해 피해 은행과 약속을 어기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해 손해를 입힐 위험을 만들었다. 법원은 손해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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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692·수원지방법원·2015-04-0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9,500만 원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84·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134·서울고등법원·2015-04-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을 제공하고 이를 이중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87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7-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0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16·부산지방법원·2010-01-21·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6545·부산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042·전주지방법원·2019-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7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6-10·1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2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서홍기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 변호사 유재풍외 3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고합23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의 손해·이득액에 대하여}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6. 17.경 청주시 흥덕구(이하 생략)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4-2블록에서 ‘○○아파트’ 7개동 총 478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청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1997. 12. 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지번 생략)에 있는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 본점 영업1부 사무실에서,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공소외 2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건설업자 주택자금 대출’ 명목으로 금 40억 원, 1998. 4. 10.경 같은 명목으로 금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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