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20 폭행상해 사건(2021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7월 9일, 피고인A는 피해자M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습니다.
- 같은 해 7월 27일, 피고인A·C·D는 피고인B와 다른 사람을 만나러 온 피해자R을 OO지역의 숙박업소 안에서 감시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약 3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 그곳에서 피고인B와 다른 사람은 피해자R을 수십 차례 때려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B는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두었고, 피해자는 다음 날 빠져나왔습니다.
- 2020년 7월 30일, 피고인A는 말다툼 뒤 다시 만난 피해자G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 2020년 10월 6일, 피고인A는 오토바이 수리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스패너로 피해자K의 오토바이를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약 315,700원이 들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 2021년 1월 7일, 피고인C는 피해자U의 뺨을 때려 약 21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폭행하고 스패너로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R을 감금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피해자R을 때려 다치게 하고 현금 10만 원을 빼앗은 데 이어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C와 D도 공동감금에 가담했으며 피고인C는 별도의 상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 피해 정도 및 반성·합의 여부 등을 살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C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D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짧은 기간에 여러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R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에 관여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스패너로 망가뜨린 방법도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B는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R을 심하게 때려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고, 겁을 준 뒤 돈을 받아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감금했습니다.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C는 피해자R이 있는 곳을 알아내 다른 사람을 부르는 데 관여해 피해자가 심한 폭행을 당하게 했고, 이후 별도의 폭행으로 피해자U에게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 피고인D도 피해자R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공동감금에 가담해 피해자가 심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관여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피고인C와 D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두 사람에게 폭력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피고인A와 B의 나이,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R을 붙잡아 두고 때려 돈을 받아낸 행위와, 피고인A·C가 별도로 저지른 폭행·재물손괴·상해가 함께 심리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정도와 피해,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뿐 아니라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따져 서로 다른 처벌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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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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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폭행 당함
- 범행방법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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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시인 및 반성
- 나이 어림
- 정신질환 앓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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