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0고단3920울산지방법원 1심2021-08-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징역 1년 6개월피고 C: 벌금 500만원피고 D: 벌금 2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20 폭행상해 사건(2021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폭행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7월 9일, 피고인A는 피해자M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습니다.
  • 같은 해 7월 27일, 피고인A·C·D는 피고인B와 다른 사람을 만나러 온 피해자R을 OO지역의 숙박업소 안에서 감시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약 3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 그곳에서 피고인B와 다른 사람은 피해자R을 수십 차례 때려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B는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두었고, 피해자는 다음 날 빠져나왔습니다.
  • 2020년 7월 30일, 피고인A는 말다툼 뒤 다시 만난 피해자G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 2020년 10월 6일, 피고인A는 오토바이 수리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스패너로 피해자K의 오토바이를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약 315,700원이 들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 2021년 1월 7일, 피고인C는 피해자U의 뺨을 때려 약 21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폭행하고 스패너로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R을 감금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피해자R을 때려 다치게 하고 현금 10만 원을 빼앗은 데 이어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C와 D도 공동감금에 가담했으며 피고인C는 별도의 상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 피해 정도 및 반성·합의 여부 등을 살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C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D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짧은 기간에 여러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R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에 관여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스패너로 망가뜨린 방법도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B는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R을 심하게 때려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고, 겁을 준 뒤 돈을 받아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감금했습니다.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C는 피해자R이 있는 곳을 알아내 다른 사람을 부르는 데 관여해 피해자가 심한 폭행을 당하게 했고, 이후 별도의 폭행으로 피해자U에게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 피고인D도 피해자R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공동감금에 가담해 피해자가 심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관여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피고인C와 D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두 사람에게 폭력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피고인A와 B의 나이,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R을 붙잡아 두고 때려 돈을 받아낸 행위와, 피고인A·C가 별도로 저지른 폭행·재물손괴·상해가 함께 심리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정도와 피해,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뿐 아니라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따져 서로 다른 처벌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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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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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3716·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46·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1·울산지방법원·2021-02-17·1심·유죄 (형 선고)

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731·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부수고, 이웃 남편의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3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2-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4376·인천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21·광주지방법원·2008-05-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1회 그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53·부산고등법원·2007-05-30·2심·유죄 (형 선고)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933·창원지방법원·2007-02-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1고합367·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879·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들로, 회사 앞에서 시위하며 다른 차량을 막고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했으며, 회사 담을 넘어 사일로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66·춘천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드라이버로 이마를 찌르고 밀쳐 넘어뜨렸으며,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가게에 가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874·대전지방법원·2023-12-06·2심·일부 유죄/무죄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디지털 인터폰 등을 부순 뒤, 과도와 망치로 비상계단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488·대구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53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02-0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3081·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693·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073·제주지방법원·2023-04-27·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76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28·인천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사무용 칼로 반복해서 베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67·의정부지방법원·2016-09-19·1심·유죄 (형 선고)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도3656·대법원·2008-12-1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83·춘천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에게 경로 변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의무경찰과 경사까지 폭행·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383·울산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클럽·축구경기·식당에서 다수 피해자 폭행·상해 및 재물손괴·업무방해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912·의정부지방법원·2015-06-26·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단기간 다수 범죄
  • 감금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폭행 당함
  • 범행방법 위험
  • 폭력범죄 전력 있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나이 어림
  • 정신질환 앓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920, 4382(병합), 5458(병합), 5552(병합), 2021고단 208(병합) 가. 폭행 나. 특수재물손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상해 2021초기24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나.다. A, 2000년생, 남, 정육점업 2.다.라.마. B, 2001년생, 남, 무직 3.다.바. C, 2001년생, 남, 대학생 4.다. D, 2001년생, 남, 대학생 검 사박윤희, 이희진, 장송이, 하일수, 신의호(기소), 박효정, 이희진(공 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 2 -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판 결 선 고2021. 8.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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