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고단5383울산지방법원 1심2021-08-10 선고검수완료

클럽·축구경기·식당에서 다수 피해자 폭행·상해 및 재물손괴·업무방해

피고 A: 징역 8개월피고 B: 징역 1년피고 C: 6개월 집유 2년피고 D: 6개월 집유 2년피고 E: 징역 6개월피고 F: 벌금 700만원피고 G: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83 상해 사건(2021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4월 6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클럽에서 피해자H와 시비가 붙자 팔꿈치로 턱을 때려 넘어뜨렸고, 함께 있던 사람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찼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A는 피해자H의 일행을 피해자H로 잘못 알고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B는 클럽 비상계단에서 피해자H의 일행인 피해자M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 2019년 11월 10일 축구경기 중 양측의 몸싸움이 벌어지자, 피고인C는 이를 말리던 피해자Q를 밀쳐 넘어뜨렸고, 피고인E는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찼습니다. 피고인D와 피고인A도 피해자Q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 2020년 5월 2일 새벽, 피고인F는 지인들과 함께 식당으로 피해자S를 찾아가 목덜미를 잡았고, 피고인G도 피해자S의 멱살을 잡아당겼습니다.
  • 피해자U가 그만하라고 하자 피고인G는 소주병을 던지고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B도 피해자U의 얼굴을 때리고 병으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B는 소주병으로 피해자U의 머리를 때리고, 말리던 피해자V와 피해자U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병과 접시를 던져 두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G는 식탁과 의자, 접시 등을 망가뜨리고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상해를 가했고, 피고인B는 상해·공동폭행·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C·D·E는 함께 피해자Q를 다치게 한 혐의, 피고인F·G는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폭력 행위를 했는지와 공동으로 한 행위의 책임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피고인C와 D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E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F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G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클럽 사건에서 피고인A와 B가 피해자들을 직접 때려 다치게 한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 축구경기 중에는 피고인C·D·E·A가 피해자Q에게 차례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약 42일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 식당 사건에서는 피고인B와 G가 피해자들을 함께 폭행하고 식당 물건을 망가뜨렸으며, 여러 사람이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B가 병을 사용해 피해자U와 V를 다치게 한 점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H와 합의한 점, 피고인B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M·U·V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앞선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동안 다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Q가 중상을 입은 점 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C와 D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세 시기에 걸쳐 클럽, 축구경기장, 식당에서 벌어진 폭행과 상해, 식당 물건 파손 및 영업 방해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피해 상황,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살펴 각기 다른 형을 정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511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였던 두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협박하며 식칼과 뜨거운 물로 고통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596·울산지방법원·2016-03-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유죄 (형 선고)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05·수원지방법원·2010-10-13·1심·유죄 (형 선고)

집회 중 화물차량을 멈추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3고단377·울산지방법원·2013-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92·울산지방법원·2021-10-08·1심·유죄 (형 선고)

도끼와 엔진톱으로 이웃을 위협하고, 신고한 이웃을 폭행한 뒤 화물차로 이웃의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82·청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55·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901·부산지방법원·2008-08-1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53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일부 유죄/무죄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9고단5184·울산지방법원·2020-07-23·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관계자들이 주주총회 부근에서 촬영 중인 경찰관을 둘러싸 붙잡고 밀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57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5·1심·일부 유죄/무죄

대리운전기사와 명함을 둘러싼 실랑이 끝에 대리기사와 신고한 시민들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고단579·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884·울산지방법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상대 채무 변제 요구 중 야간 주거지 찾아가 폭행·휴대전화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54·부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클럽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차량 안에 가두어 협박과 강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22·수원지방법원·2010-02-17·1심·유죄 (형 선고)

쌍용자동차 노조 점거파업에 참여해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과 사측 직원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20·전주지방법원·2012-08-31·2심·기각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3·대구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시술 후 연락을 피한 피해자를 찾아 감금·폭행해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70·울산지방법원·2022-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737·대구지방법원·2013-01-1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6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920·청주지방법원·2013-01-31·2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도4430·대법원·2013-11-28·3심·기각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20·울산지방법원·2021-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수사 중 재범
  • 범행 부인
  • 동종 전과
  • 중상해 결과
  • 피해자 미용서
↓ 감경 사유4건
  • 자백
  • 반성
  • 피해자 합의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5383, 2020고단2295(병합), 2021고단900(병합)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특수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바. 업무방해 피 고 인1.가.나. A, ****, 남, **** 2.가.다.라.마.바. B, ****, 남, **** 3.나. C, ****, **** 4.나. D, ****, 남, **** 5.나. E, ****, 남, **** 6.라.바. F, ****, 남, **** 7.라.마.바. G, ****, 남, **** 검 사김마로, 이정호, 박민경(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경석(피고인 A, E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세화(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2 - 변호사 ****(피고인 F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8.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