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축구경기·식당에서 다수 피해자 폭행·상해 및 재물손괴·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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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83 상해 사건(2021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4월 6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클럽에서 피해자H와 시비가 붙자 팔꿈치로 턱을 때려 넘어뜨렸고, 함께 있던 사람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찼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A는 피해자H의 일행을 피해자H로 잘못 알고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B는 클럽 비상계단에서 피해자H의 일행인 피해자M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 2019년 11월 10일 축구경기 중 양측의 몸싸움이 벌어지자, 피고인C는 이를 말리던 피해자Q를 밀쳐 넘어뜨렸고, 피고인E는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찼습니다. 피고인D와 피고인A도 피해자Q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 2020년 5월 2일 새벽, 피고인F는 지인들과 함께 식당으로 피해자S를 찾아가 목덜미를 잡았고, 피고인G도 피해자S의 멱살을 잡아당겼습니다.
- 피해자U가 그만하라고 하자 피고인G는 소주병을 던지고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B도 피해자U의 얼굴을 때리고 병으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B는 소주병으로 피해자U의 머리를 때리고, 말리던 피해자V와 피해자U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병과 접시를 던져 두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G는 식탁과 의자, 접시 등을 망가뜨리고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상해를 가했고, 피고인B는 상해·공동폭행·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C·D·E는 함께 피해자Q를 다치게 한 혐의, 피고인F·G는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폭력 행위를 했는지와 공동으로 한 행위의 책임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피고인C와 D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E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F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G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클럽 사건에서 피고인A와 B가 피해자들을 직접 때려 다치게 한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 축구경기 중에는 피고인C·D·E·A가 피해자Q에게 차례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약 42일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 식당 사건에서는 피고인B와 G가 피해자들을 함께 폭행하고 식당 물건을 망가뜨렸으며, 여러 사람이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B가 병을 사용해 피해자U와 V를 다치게 한 점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H와 합의한 점, 피고인B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M·U·V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앞선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동안 다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Q가 중상을 입은 점 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C와 D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세 시기에 걸쳐 클럽, 축구경기장, 식당에서 벌어진 폭행과 상해, 식당 물건 파손 및 영업 방해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피해 상황,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살펴 각기 다른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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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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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수사 중 재범
- 범행 부인
- 동종 전과
- 중상해 결과
- 피해자 미용서
- 자백
- 반성
- 피해자 합의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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