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3조
동시범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66노246·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
피고인A가 피해자 한이순을 협박해 강간하고 전치 1주일 상해를 입힘
징역 2년 6월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벌금
90노3345·서울고등법원·1990-12-06·2심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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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120·서울고등법원·1977-06-23·2심
신고 없이 옥외시위를 하고 해산명령을 위반했으며, 경찰관에게 돌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함.
징역 1년
2019고단5383·울산지방법원·2021-08-10·1심
클럽·축구경기·식당에서 다수 피해자 폭행·상해 및 재물손괴·업무방해
집유 8월
06고정205·춘천지방법원·2007-05-29·1심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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