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노920청주지방법원 2심2013-01-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노920 상해 사건(2013년 1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17일,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함.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짐.
  • 피해자B는 얼굴과 특히 왼쪽 눈 주위에 상해를 입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했음.
  • 피해자B와 목격자들이 사건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함.
  • 던져진 열쇠뭉치는 현관과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 있고, 두꺼운 아크릴판에 붙어 있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열쇠뭉치가 위험한 물건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열쇠뭉치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A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함.
  • 열쇠뭉치가 여러 개의 열쇠가 달려 있고, 두꺼운 아크릴판에 붙어 있어 강하게 던질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봄.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당시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열쇠뭉치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폭행과 함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 열쇠뭉치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6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75·전주지방법원·2012-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훔쳐 사용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77·울산지방법원·2013-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76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892·서울동부지방법원·2006-11-09·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팔과 목을 칼로 그어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066·서울고등법원·2005-03-22·2심·유죄 (형 선고)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72·대전고등법원·2006-07-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취방으로 데려가 부엌칼로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11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였던 두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협박하며 식칼과 뜨거운 물로 고통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435·전주지방법원·2007-06-05·1심·유죄 (형 선고)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20·전주지방법원·2012-08-31·2심·기각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4·부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클럽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차량 안에 가두어 협박과 강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도3656·대법원·2008-12-1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416·광주지방법원·2012-05-11·2심·일부 유죄/무죄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도4430·대법원·2013-11-28·3심·기각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2·청주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고 속력을 줄이며 협박하고, 고속도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교통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5노423·서울고등법원·1975-06-26·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봉으로 상해를 입혀 비장파열상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91·의정부지방법원·2008-04-23·1심·유죄 (형 선고)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을 작업용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182·청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수원지방법원·2008-07-16·1심·유죄 (형 선고)

노숙 청소년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훔쳐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52·춘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수업 중 떠든 학생을 훈계하며 나무막대로 엉덩이를 3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2고26·제26사단보통군사법원·2002-10-24·1심·유죄 (형 선고)

부하들에게 폭행 및 강요로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422·수원지방법원·2010-02-17·1심·유죄 (형 선고)

쌍용자동차 노조 점거파업에 참여해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과 사측 직원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383·울산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클럽·축구경기·식당에서 다수 피해자 폭행·상해 및 재물손괴·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의 강간 주장을 추궁하려 16세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약 1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손가락을 돌로 찍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함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왼쪽 눈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위 열쇠뭉치가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대환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구본성 【원심판결】 청주지법 충주지원 2012. 9. 21. 선고 2012고단68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0. 4. 17.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열쇠뭉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35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공소외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0. 4. 17.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당시 둘째·셋째 아이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