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노920 상해 사건(2013년 1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17일,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함.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짐.
- 피해자B는 얼굴과 특히 왼쪽 눈 주위에 상해를 입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했음.
- 피해자B와 목격자들이 사건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함.
- 던져진 열쇠뭉치는 현관과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 있고, 두꺼운 아크릴판에 붙어 있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열쇠뭉치가 위험한 물건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열쇠뭉치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A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함.
- 열쇠뭉치가 여러 개의 열쇠가 달려 있고, 두꺼운 아크릴판에 붙어 있어 강하게 던질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봄.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당시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열쇠뭉치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폭행과 함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 열쇠뭉치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훔쳐 사용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 행위를 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팔과 목을 칼로 그어 상처를 입힘.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취방으로 데려가 부엌칼로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협박함
연인 관계였던 두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협박하며 식칼과 뜨거운 물로 고통을 가함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클럽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차량 안에 가두어 협박과 강요를 함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고 속력을 줄이며 협박하고, 고속도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교통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봉으로 상해를 입혀 비장파열상을 가함.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을 작업용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힘.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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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교사가 수업 중 떠든 학생을 훈계하며 나무막대로 엉덩이를 30회 때림
부하들에게 폭행 및 강요로 상해 발생
쌍용자동차 노조 점거파업에 참여해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과 사측 직원의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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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강간 주장을 추궁하려 16세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약 1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손가락을 돌로 찍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사건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함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왼쪽 눈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위 열쇠뭉치가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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