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강간 주장을 추궁하려 16세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약 1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손가락을 돌로 찍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사건

• 피고인 A는 여자친구 D로부터 피해자(16세)가 D을 강간했다는 말을 듣고, 2014. 5. 22. 07:50경 피고인 C에게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고 부탁한 뒤 등교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차에 태웠습니다.
• 같은 날 08:2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OO지역 굴다리로 데려가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고인 A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C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발로 정강이를 2회 가량 때렸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D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부숴 놓아야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벽에 대게 한 뒤 돌로 왼손 손가락을 한 차례씩 찍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게 하고 도망가면 죽겠다고 협박했으며, 피고인 C은 담뱃불을 피해자 가슴 쪽으로 튕기고 불 붙은 담배를 입에 물고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오른쪽 어깨와 팔뚝 다섯 군데를 지졌고, 피고인 A도 왼쪽 팔뚝과 손등 열 군데를 지졌습니다.
•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C과 B는 피해자에게 발차기 연습을 하자며 모포를 허벅지에 대게 한 뒤 각각 발로 왼쪽 허벅지를 5회, 4회 걷어찼고, 15:00경과 20:30경에는 피고인 A가 붕대와 주먹, 목검으로 얼굴과 허벅지·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21:30경 공원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들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피해자를 때리기로 공모해 피고인 C, B, A가 번갈아 주먹으로 가슴과 허벅지를 수십 회 때렸고, D도 부러진 목검으로 엉덩이를 3회 때렸으며, 피해자는 23:00경에야 풀려났습니다.

피고인 A는 여자친구 D로부터 피해자(16세)가 D을 강간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감금해 약 14시간 30분 동안 손가락을 돌로 찍고 담뱃불로 지지고 목검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소년인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 피고인 A와 C이 공모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이동시키고 사무실에 머물게 하는 등 약 1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붙잡아 둔 점이 인정되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 손가락을 돌로 찍고 담뱃불로 지지고 목검으로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어 중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피고인 D은 소년이어서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16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1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감금과 심각한 폭행을 저지른 행위가 중감금치상죄와 공동상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