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고단1316수원지방법원 1심2019-07-29 선고검수완료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이 타작마당을 내세워 성도들을 폭행·감금하고, 피지 이주 비자 비용이라며 돈을 받아냈다.

피고 A: 징역 6년피고 B: 징역 3년 6개월피고 C: 징역 2년 6개월피고 D: 징역 1년피고 E: 6개월 집유 2년피고 F: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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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단1316 상해 사건(2019년 7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8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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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담임목사인 피고인A는 종말론과 피지 이주를 거듭 설교하며, 성도들에게 재산을 처분하고 피지로 옮겨가야 한다고 믿게 했습니다. 피지로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다며 헌금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을 만들어 성도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성도끼리 서로 때리게 하거나 진행자들이 직접 폭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이 2014년 말부터 2017년까지 피지와 OO지역의 교회에서 이어졌습니다.
  • 피고인들은 성도들의 여권을 맡아 보관하고 집단 숙소에서 생활하게 했으며, 탈출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일부 성도들을 가둔 행위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지 이주 비자 비용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A는 회사의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았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C 등은 아동을 때리거나 정서적으로 괴롭히고,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도록 부추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담임목사인 피고인A와 교회 관계자들인 피고인B~F는 타작마당을 명목으로 성도들을 폭행하고, 일부를 감금하거나 돈을 속여 받아내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행위들이 종교 의식이나 공동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폭행·감금·사기 등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6년, 피고인B에게 3년 6개월, 피고인C에게 2년 6개월, 피고인D에게 1년, 피고인E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F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A와 피고인B의 한 피해자에 대한 특수감금 혐의, 피고인A의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타작마당은 성도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목사와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반복해서 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 피해자들은 얼굴과 머리 등을 맞았고, 한 피해자는 심한 머리 부상과 눈 주변의 멍 등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폭행과 다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여권을 맡기고 집단 숙소에서 살게 하며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사정은 성도들의 이동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피지 이주 비자 비용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과정과 피고인들의 말·행동을 살펴, 해당 금액을 속여 받아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아동을 학대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도록 부추긴 행위, 회사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행위도 각각의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반면 무죄가 된 두 혐의는 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타작마당을 내세워 성도들을 폭행하고 통제한 행위, 비자 비용을 핑계로 돈을 받아낸 행위 등을 종교 활동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감금·사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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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2018고단1316, 2018고단1472(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폭행 다. 폭행 라. 중감금 마. 특수감금 바. 사기 사. 상법위반 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교사 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차. 폭행교사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사.아.자. A, 목사 주거 광주시 오포읍 **** 2.나.마.바. B, ◯◯◯교회선교사 주거 서울 용산구 **** 3.가.나.자.차. C, 무직 주거 부천시 중동로 **** 4.나.자. D, 무직 - 2 - 주거 과천시 추사로 **** 5.자. E, 카페매니저 주거 수원시 팔달구 **** 6.자. F, 무직 주거 과천시 추사로 **** 검 사최수경(기소), 유소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A, B, D,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H, I, J 법무법인 **(피고인 A, B, D,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K, L, M 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O 변호사 P(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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