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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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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고단1316·수원지방법원·2019-07-29·1심
교회 목사 등이 '타작마당' 명목으로 성도들을 폭행·감금하고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집유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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