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관계자들이 주주총회 부근에서 촬영 중인 경찰관을 둘러싸 붙잡고 밀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84 상해 사건(2020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 31일, 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노조 측과 회사 측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 주주총회 장소가 갑자기 바뀌자 노조 관계자들과 조합원들은 OO지역의 대학교 체육관 부근으로 이동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 오전 11시 15분경, 피고인A는 현장 상황을 촬영하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붙잡으라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 8명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조합원들은 경찰관을 둘러싸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으며, 몸을 밀치거나 팔과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들은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고, 일부 조합원은 발로 차거나 몸을 때렸습니다.
- 경찰관은 여러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8명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단지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하기로 했는지와 촬영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함께 범행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7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찰관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둘러싸고 붙잡거나 밀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하는 경우 미리 말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상황을 알고 서로 행동을 맞추며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합류해 붙잡고 밀치는 등 행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폭행과 상해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촬영을 막거나 초상권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이뤄진 뒤 여러 사람이 경찰관을 둘러싸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폭행한 방식은 정당한 대응의 범위를 넘었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집단행동의 규모와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한편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인정한 점, 전과 여부 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관을 붙잡고 밀치는 등 상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집단으로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행동은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A 유치원 원장의 원아 왼쪽 뺨 폭행으로 안면부 상해 발생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교사가 수업 중 떠든 학생을 훈계하며 나무막대로 엉덩이를 30회 때림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승용차를 운전해 시위 출동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클럽·축구경기·식당에서 다수 피해자 폭행·상해 및 재물손괴·업무방해
대리운전기사와 명함을 둘러싼 실랑이 끝에 대리기사와 신고한 시민들을 때려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훔쳐 사용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 행위를 함.
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노숙 청소년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훔쳐 사망에 이르게 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여자친구의 강간 주장을 추궁하려 16세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약 1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손가락을 돌로 찍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사건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다수 조합원이 집단으로 피해자를 공격함
-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함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피고인 윕실장이 조합원들에게 공격을 지시함
- 피고인 이조이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김
-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 피고인 윕실장과 최고용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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