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조 점거파업에 참여해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과 사측 직원의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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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422 상해 사건(2010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노조의 점거파업에 참여하여 폭력 행위를 주도했다.
- 피고인은 쇠파이프, 볼트, 화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찰과 사측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서 군사조직을 본뜬 지휘체계를 만들어 노조원들을 이끌고 파업을 장기화시켰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술회의에 참석해 파업 전략과 대응 방안을 계획하고 문건을 작성했다.
- 파업 기간 동안 옥상에 지휘부를 설치하고 휴대폰과 무전기로 노조원들을 지휘하며 선무방송을 통해 사기를 높였다.
- 파업 관련 문건과 일지를 작성하고, 파업 종료 후 투쟁 백서를 만들 계획도 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노조의 점거파업에 참여해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찰과 사측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파업을 조직하고 지휘하며 폭력과 직무방해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노조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파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점을 인정했다.
- 쇠파이프, 볼트, 화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찰과 사측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했다.
- 군사조직을 본뜬 지휘체계를 만들어 노조원들을 체계적으로 이끌고, 파업을 장기화시킨 점을 중시했다.
- 파업 전략과 대응 방안을 세우고, 지휘부에서 무전기와 휴대폰으로 지휘하며 선무방송을 한 점을 증거로 삼았다.
- 파업 관련 문건과 일지를 작성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파업을 주도한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노조의 점거파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폭력과 직무방해 행위를 주도했다. 법원은 이러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쌍용자동차 노조가 2009년 경영정상화 방안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함.
쌍용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로 업무를 방해함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노동조합 파업 중 폭력과 협박으로 비참가 조합원들을 강제로 파업에 참여시킴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함.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며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클럽·축구경기·식당에서 다수 피해자 폭행·상해 및 재물손괴·업무방해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훔쳐 사용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 행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시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외부세력으로서 파업사태를 장기화하고 극렬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함.
-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지부 측의 파견요청에 따라 파업에 가담함.
- 피고인이 직접 폭력행위를 지시하거나 가담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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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거농성 쌍용차노조원 2심서 집유2010-01-28
해석·평가재판부는 쌍용차 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이며, 폭력 시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노조 간부 지시에 따라 파업에 가담한 평조합원이고, 해고 통보 과정에서 구체적 사유를 듣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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