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안종오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1건평균 2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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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89%
평균 3년
부정수표·신용카드1건-24%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벌금1(33%)
2009고합422·수원지방법원·2010-02-17·상해
쌍용자동차 노조 점거파업에 참여해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과 사측 직원의 업무를 방해함
실형
3년 (실형)
2009고합11·수원지방법원·2009-09-30·강간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침
벌금
벌금 250만원
2005고단23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02-14·부정수표·신용카드
부정한 방법으로 3장의 수표를 발행해 총 4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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