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 철제펜스에 붙어 있던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 훼손함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3고합5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기타 피고용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안종오(기소), 오세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23:30경 **** 앞길을 지나 - 2 - 가던 중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곳 철제펜스에 설치한 제18대 대통령후보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종이를 잡아 뜯은 사실은 있으나 선거 벽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거벽보는 도로 옆에 설치된 철제펜스를 따라 수 미터에 걸쳐 길게 설치 된 것으로, 벽보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야간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 장소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 인근 상가, 아파트의 불 빛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장소를 통행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곳 철제펜스에 부착되 어 있는 선거벽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훼손하기 직 전의 벽보 사진에 의하면 벽보 전체 중 왼쪽 끝 일부가 찢겨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음 을 알 수 있으나, 이로써 선거벽보가 바람에 날려 길을 걷던 피고인의 얼굴에 스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벽보를 잡아 뜯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지 는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훼손한 직후에 촬영된 벽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거 - 3 - 벽보의 상당한 길이(적어도 벽보의 좌측 선거안내 부분부터 ****, **** 후보 부분 까지)를 손으로 잡아 뜯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거벽보임을 알면서 이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 인에게 선거벽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 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 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지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