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7고합16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7-09-13 선고검수완료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명의 선거벽보 라이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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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166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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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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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23일 새벽 1시경, 피고인A는 서울의 한 아파트 앞 나무 사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발견했다.
  • 피고인A는 후보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했다.
  • 피고인A는 후보자 두 명의 선거벽보에 각각 불을 붙여 태우고 훼손했다.
  • 불에 탄 벽보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다 남은 부분도 추가로 찢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다. 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라이터로 태우고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행위의 무게, 그리고 범행의 목적과 반성 등 사정을 어떻게 볼지였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정했지만, 그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유권자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지장이 생기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에도 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라이터로 벽보를 태운 행동은 불이 번지는 등 화재 위험까지 일으킬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벽보를 태운 뒤 타다 남은 부분도 찢어 훼손했으므로, 행위의 정도가 좋지 않다고 보았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
  •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의견을 냈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선거벽보를 태우고 찢은 행위는 선거 관련 정보를 훼손하고 화재 위험도 일으킬 수 있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됐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정치적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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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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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3건
  • 라이터로 선거벽보에 불을 놓아 화재 등 추가적 위험 발생 가능
  • 타다만 선거벽보를 추가적으로 찢음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및 깊이 반성
  •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목적 없음
  • 대입 수험생 신분으로 사회생활 시작하려는 나이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16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검 사이**(기소), 이**, 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13.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1:00경 **** 앞에서, **당 대선후 보인 **** 후보자와 **당 대선후보인 ****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나무 사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 ****, ****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각 소훼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 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훼손된 선거벽보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기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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