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타고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바다로 탈출한 혐의로 기소됨

• 1969년 9월 17일, 피고인들은 어선을 타고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바다로 탈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1979년 7월 10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D, E, F에게 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 항소심(광주고등법원 1979. 11. 23. 선고 79노325)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으로 감형되었고, 피고인 B, C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대법원은 1980년 3월 11일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수사 과정에서 부안경찰서 정보과장 G, 정보과 3계장 H, 계원 I, J, 전북도경 대공분실 소속 사법경찰관 K, L 등이 구속영장 없이 피고인 A를 1978년 12월 16일경부터 1979년 1월 23일경까지, 피고인 D, E를 1979년 1월 4일경부터 1월 6일경까지 및 1월 17일경부터 1월 23일경까지, 피고인 B, C, F을 1978년 12월 29일경부터 1979년 1월 23일경까지 신원여관, 서울여인숙, 부안경찰서, 전북도경 대공분실 등으로 옮겨가며 불법 감금하였다.
• 위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을 잠을 재우지 않거나 주먹과 발,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거나 전기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같은 동네 주민인 최상순, 강대훈, O 등을 강제 연행하여 폭행하기도 하였다.
• 또한 피고인 A에게 국가보안법상 탈출, 찬양·고무,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피고인 B, C에게 반공법상 불고지죄, 탈출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피고인 F, D, E에게 반공법상 불고지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자백의 자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위 M, N, O 등에게 폭행하여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1969년 9월 17일 어선을 타고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바다로 탈출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및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 탈출)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들이 불법 감금, 폭행·고문, 증거 날조를 통해 허위 자백과 증언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피고인들을 불법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 감금죄에 해당한다.
• 위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구타하고 전기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
• 위 사법경찰관들이 허위 자백과 증언을 강요하여 증거를 날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및 반공법 제16조의 무고·날조죄에 해당한다.
• 위 수사관들의 범죄 중 공소시효가 가장 긴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죄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인데, 범죄행위시로부터 이미 1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으나 그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불법 감금, 고문, 증거 날조로 인해 허위 자백이 강요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수사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재심이 개시된 사례이다. 판결이 선고된 지 29년 만에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밝혀져 과거의 재판을 바로잡기 위한 재심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