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부수고, 이웃 남편의 멱살을 잡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31 폭행상해 사건(2021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위층에 사는 부부가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 2021년 10월 18일, 피고인은 망치를 들고 부부의 현관 앞에 가 인터폰과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렸습니다. 교체 비용은 인터폰 9만 원, 도어락 12만 원이 들었습니다.
- 2021년 10월 24일 오전에도 같은 이유로 다시 망치를 들고 찾아가, 새로 설치한 인터폰과 도어락을 부수고 현관문까지 찌그러뜨렸습니다. 교체 비용은 인터폰 12만 원, 도어락 19만 8천 원, 현관문 약 110만 원으로 적혔습니다.
-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은 빌라 주차장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오래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과 위협을 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 법원은 망치를 들고 물건을 부순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로, 멱살을 잡은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이웃 부부의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두 차례 부수고, 남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각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와 폭행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망치로 이웃 부부의 인터폰과 도어락을 반복해 내리쳐 깨뜨렸고, 두 번째에는 현관문도 찌그러뜨렸습니다. 망치를 들고 한 행동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층간소음이 난다고 생각해 같은 집을 두 차례 찾아가 물건을 부쉈습니다. 반복된 행동이 이웃에게 큰 공포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차장에서 남편에게 욕설과 위협을 한 뒤 멱살을 잡은 사실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피고인의 어머니가 물건이 부서진 피해를 갚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한 번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하며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정신적인 문제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범행할 가능성과 범행 경위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망치로 이웃집 물건을 부수거나 이웃의 멱살을 잡는 행동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손괴로 이웃이 큰 공포를 느낀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 변상과 전과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디지털 인터폰 등을 부순 뒤, 과도와 망치로 비상계단 출입문을 손상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행정복지센터 기물 파손과 식당·버스 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고령의 수감자를 방석으로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때림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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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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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
-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음
-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
-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음
-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짐
-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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