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 손괴 및 이웃 폭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731 특수재물손괴, 폭행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장영롱(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 있는 **** **** 주민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남, ****) 는 부부로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위 빌라 **** 주민이다. 1.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가. 2021. 10. 18. 특수재물손괴 - 2 - 피고인은 2021. 10. 18. 10:00경 위 빌라 ****에서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 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 안 공구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3cm, 장도리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 가 위 망치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인터폰과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인터폰 교체 비용 90,000원과 도어락 교체비용 12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10. 2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4. 11:50경 위 빌라 ****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망치 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이 교체해 놓은 인터폰과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인터폰 교체비용 120,000원, 도어락 교체비용198,000원, 현관문 교체비용 약 1,100,000원이 들도록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16:35경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우연히 피해자 F와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랜 시간 쳐다보았다 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자 재차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 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 발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 를 배상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 를 가진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참작 - 4 -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