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2021고단1265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2-01-13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무거운 쪽
-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2016고합129 · 살인·상해치사 · 2016-09-2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무거운 쪽
-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2015고합449 · 공무집행방해 · 2016-04-20 · 경상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5건)무거운 쪽
-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2014고단2594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5-01-30 · 초범이 판결벌금 3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52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3.0개월
차이: -21.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1건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어린이집 원장이 재롱잔치 연습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8개월 아동의 머리를 스펀지 막대로 때림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당직의사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인근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함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허가 없이 타설된 콘크리트를 관할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음
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